피맥(공공투자관리센터) 모든 키 의정부시에 돌려

개통 이후부터 줄곧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던 의정부경전철이 한계에 다다라 파산위기설이 나오자 의정부시는 지난 1월 피맥(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경전철 재구조화 방안의 타당성 여부 검토를 요청하고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9월말 피맥은 현 상태로 경전철 정상 운영은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결국 모든 키를 의정부시에 돌리고 재정 지원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의정부시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경전철이 파산하면 의정부시는 3천억을 일시금으로 물어야 하고 사업자를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는다해도 해지금 2천5백억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해야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10월 4일 의정부경전철의 그 동안의 진행 경과와 경전철측의 제안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의정부시 발표사항>

사업시행자 제안배경(2015. 11, 사업시행자 주장)

사업시행자는 2012년 7월 개통 이후 이용수요가 저조하여 MRG 지급조건인 협약대비 50% 수요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연간 200억~300억원의 적자 누적을 주장

-'15. 9월말, 누적적자액 2,078억원, '15년말 출자자 자금보충액 843억원

사업시행자가 대주단과 체결한 건설출자자약정서에 명시된 대주단의 사업 중도해지권 행사 가능 시점이 2015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사업 해지 가시화 주장

-사업자 제안 이후, 중도해지권 가능시점 1년 연장('15.12.31. → '16.12.31.)

사업시행자 제안내용

사업시행자는 2015년 11월「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3조의3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우리 시에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제안.

세부 지원 요청사항으로는, 市에 2015년말 사업시행자 귀책 기준 해지시지급금의 90%를 잔여 25.5년간 원리금균등 지급 요청.

사업시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대주단과의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등 경전철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단위:억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자문결과

사업시행자의 재무회계상 출자자의 자금투입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 사업해지(파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투기본계획 33조의 3」제1항 2호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가능사유에 해당.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관련하여 사업시행조건 조정은 주무관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맥에서는 유불리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하여 “합리적 시각에서 공익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무관청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

향후계획

이에,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정여건, 법률.회계자문 등을 토대로 공익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하여, 市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