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시급성은 나몰라라 협상 5년 질질 끌며 ‘꿩먹고 알먹고’

무능한 지자체도 한몫, 해줄건 다해주고… 피해는 주민만

ⓒ 새로친 담장 곁에 미군 막사가 있다

교통정체와 지역개발 걸림돌 해결을 위해 주요도로 확장이 다급한 지역사정은 눈감은 채 불과 수㎞ 의 미군기지내 도로 편입 토지를 내놓는데 시간을 끌며 잇속 행기는데만 혈안이 된 미군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은 속내를 들여다 보았다.

동두천시는 시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도로인 국도 3호선 정체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지난 2002년부터 미군 캠프 케이시 구간 2.8㎞ 의 편입을 위해 협상을 벌여오다 지난달 협상성사로 왕복 4차로의 대체 우회도로 마지막 구간 공사를 벌이고 있다.

협상 이후 5년 동안 미군은 자체안전 규칙에 따라 폭탄테러 안전을 위해 방호벽 설치와 미군부대의 막사를 옮기며 리모델링 비용까지 청구해 보상문제로 진통을 겪어오다 34억원을 주고 3천445㎡ (1043평)을 돌려받았다.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미군 반환부지 현장에는 수십t 의 폐아스콘과 건축 폐기물 등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동두천시민연대는 “현장 확인 결과 1m 이상 높이에 각종 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나 동두천시가 폐기물을 뒤섞어 마치 공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만들어 놨다”며 “1천평의 미군기지 자투리땅을 평당 340만원씩 34억원을 보상해 주고도 폐기물까지 덤으로 받아 시 예산으로 처리해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동두천시민연대는 지난 4일 더욱 억지 협상을 알리는 위성사진을 제시했다.

안전을 위해 막사를 이전하고 리모델링 값도 요구하던 캠프 케이시의 부지 반환전 사진에도 철거했던 담장과 10여m 내에 막사가 위치해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미군은 협상을 끌며 각종 조건을 제시해 보상가격을 올리는데만 혈안이 된 채 교통정체로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실태는 눈감았던 것.

미군 담장 철거 당시 이미 미군은 안쪽 경계지에 담장을 쌓아 편입되는 부분에 폐기물까지 포함해 처리비용까지 절약한 셈이다.

동두천시민연대는 “꿩먹고 알먹겠다는 식으로 미군측은 반환기지를 볼모로 억지 보상조건을 요구하고 동두천시는 울며겨자먹기식 수용을 했다는 반증” 이라며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시간이 지체돼 실효성 없는 기형적 대체우회로 공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민연대는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 관련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캠프 케이시 부지내 폐기물 정보와 처리비용 예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07.10.11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